> Customer center > 뉴스 및 공지사항-
2019/09/23, 조회:123
제목  가짜 대입서류(어학성적표등)내면, 무조건 입학 취소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가짜 대입서류 내면, 무조건 입학 취소

현재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국회 교육위 소위, 개정안 의결


앞으로 대학 입시에서 위조나 변조한 서류를 제출하고 합격한 경우는 무조건 입학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은 입시 서류 위조 등 부정 입학이 확인돼도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이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조된 공인 어학 성적표를 제출하고 합격한 경우라도 어학 성적이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대학 측이 판정할 경우에는 입학 취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허위 서류 제출 등 입시 부정의 경우에 합격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공인 어학 성적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조나 변조된 것을 제출하거나 입학 전형에 대리 응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총장이 입학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새로 신설되는 조항이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교육위 검토에선 대학에 자율권을 주자는 취지로 '취소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조국 장관 딸의 입시 부정 논란 이후 분위기가 크게 반전되면서 입시 부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취소해야 한다'는 문구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인데 여야 이견이 없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됐다.(자료:조선일보 2019 년 9월 20일자)
다음글  사립 국제중 연간 학비 평균 1104만원